이재명 체포동의안가결 체포동의안 개념 구속영장 청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최근 이재명 더블어민주당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화두입니다. 보통의 국민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는 이런 절차가 없는데 왜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부터 몇몇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 구속영장과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는 한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습니다. 이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국회의원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한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절대적인 권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는 한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는 것이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체포를 금지하는 것이지, 체포 이후의 구속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회의원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국회의원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며,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원은 체포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체포의 필요성은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상당성은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강제수단을 의미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검토하여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경기도 공무원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재임 중이며,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2023년 9월 23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구속 수감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상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 구속영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